핵심 주택건설사업 이해하기 : <주택건설사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해보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개념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햇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매일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주택건설사업 소개>

1. 주택건설사업이란?

 

1)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조합이 건설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단독주택 20호 이상 또 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

2)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업승인대상

 

1)단독주택 2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2)예외 사항 :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가. 1세대 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단독주택 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 당 297제곱미터 이하)하고,

나.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 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사업자의 구분

구분	대상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대지조성사업자인 경우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4. 조합주택의 구분

구분	자격요건	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②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③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④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임대주택조합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민영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이미지 출처 - haru hana

 

 

5. 주택건설사업의 매도청구 등

 

1)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6. 주택의 감리

 

1)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 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3)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7. 주택의 공급

*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 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1)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 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 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시행일:2007.9.1]

 

8.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1)사업주체가 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 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2007.9.1]

 

9.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 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시행일:2008.4.2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 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수

 

1)(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 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 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 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5)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 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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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도봉구쌍문동 꼬마빌딩 개발사업계획서 .ppt

24. 용인시 처인구 타운하우스 사업계획서 .ppt

25. 구리시교문동 주상복합시설 사업계획서 .ppt

26. 용인시 역북동 호텔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ppt

27. 신길동 OO다세대주택 개발사업계획서 .ppt

28. 경기광주시 회덕동 주택단지 사업계획서 .ppt

29. 용인 원삼공장부지조성 사업계획서 .doc

30. 마포구 신수동 부동산개발 사업계획서 .pdf

 

31. 서초구 서초동OO아파트 사업계획서(영문) .doc

32. 삼선동 VILLA 개발제안서 .ppt

33. 면목동 OO다세대주택 사업계획서 .ppt

34. NAIL RO. 인테리어 디자인 제안서 .ppt

35. 김치명가 은진식품 공장개발 사업계획서 .ppt

36. 철원 화지리 공동주택 개발사업계획서 .ppt

37. 청평 대성리 에코힐링 마을 개발계획서 .ppt

38. Arche  개발 사업계획서 .ppt

39. 화천아리랑 산업리조트 개발 사업기획서 .ppt

40. 송담에코드림 리조트 개발사업계획서 .pdf

 

41. 자양동 OO다세대주택 사업계획서 .pdf

42. 여수상암동 영농주거단지 개발계획서 .ppt

43. 용인 숲속의 궁전 공동주택개발 사업계획서 .ppt

44. 평창군 주거영농 복합단지 개발계획서 .ppt

45. 평창군 대관령 개발 사업계획서 .ppt

46. 강원 평창군 조둔리 개발사업계획서 .ppt

47. 화성군 복합단지 개발사업계획서 .ppt

48. 부천 역곡지구 OO아파트 사업제안서 .pdf

49. 부천역곡 지연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계획서 .pdf

50. 부천 OO아파트 사업설명서, 수지분석표 .pdf

 

51. 용인시 역북동 B-BLOCK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pdf

52. 경남 양산시 주진동 OO아파트 계획서 .pdf

53.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 개발계획서 .ppt

54. 중구 장충동1가 원룸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개발계획서 .ppt

55. 영등포 여의대방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계획서 .ppt

56. 강남 G - OO오피스텔 사업계획서 .ppt

57. U-OO 오피스텔 분양제안서 .ppt

58. 강원 랜드 경영 사업제안서 .ppt

59. 광교신도시 OO프라자 분양제안서 .ppt

60. 금강 OO지식산업센터 분양제안서 .ppt

 

61. 논현동 OO타워 분양제안서 .ppt

62. 동탄2기신도시 광역환승센터 입점제안서 .ppt

63. 도시형생활주택 소개 제안서 .ppt

64. 미사지구 OO프라자  분양제안서 .ppt

65. 리모델링(자금 유치제안서)사업계획서 .ppt

66. 서초동 OOO빌딩 임대안내서 .ppt

67.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문화재 심의서 .ppt

68. 신논현역 OO오피스텔상가 분양계획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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