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택건설사업 이해하기 : <주택재건축계획>을 확실하게 파악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개념중 하나인 <주택재건축계획>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주택재건축 소개>

 

1. 주택재건축사업이란?

 

1)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2)주택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2.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1)정비계획의 수립 대상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노 후·불량건축물16)의 수, 호수밀도17), 주택접도율18), 과소필지19)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부지의 정형화, 기반시설20)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구역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 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④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 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3.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1)주택재건축사업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3)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 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1)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 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시행 방법은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5. 조합의 설립인가와 시공자의 선정

 

1)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 소유자 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 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6. 관련법규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의 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의 시공자의 선정 등

 

5)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6)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의 조합의 설립인가 등

 

7)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의 매도청구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 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 (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확대 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 설하는 때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 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여 국민 주택기금에 100분의 50, 당해 특별시·광 역시·도에 100분의 20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당해 시·군·구(자 치구)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징수금의 배분

7.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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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김치명가 은진식품 공장개발 사업계획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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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여수상암동 영농주거단지 개발계획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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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평창군 주거영농 복합단지 개발계획서 .ppt

45. 평창군 대관령 개발 사업계획서 .ppt

46. 강원 평창군 조둔리 개발사업계획서 .ppt

47. 화성군 복합단지 개발사업계획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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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천역곡 지연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계획서 .pdf

50. 부천 OO아파트 사업설명서, 수지분석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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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남 양산시 주진동 OO아파트 계획서 .pdf

53.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 개발계획서 .ppt

54. 중구 장충동1가 원룸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개발계획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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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U-OO 오피스텔 분양제안서 .ppt

58. 강원 랜드 경영 사업제안서 .ppt

59. 광교신도시 OO프라자 분양제안서 .ppt

60. 금강 OO지식산업센터 분양제안서 .ppt

 

61. 논현동 OO타워 분양제안서 .ppt

62. 동탄2기신도시 광역환승센터 입점제안서 .ppt

63. 도시형생활주택 소개 제안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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