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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동향35

[국내건축 정책동향]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태백鑛・삼척鑛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 태백시 : 미래자원 클러스터(청정메탄올) 등 4개사업 5,219억원 ▶ 삼척시 :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사업 3,333억원 □ 도내 태백 장성광업소(’24. 6월)와 삼척 도계광업소(‘25. 6월)의 단계적 폐광을 대비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2023.12.06(수)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성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이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삼척시에 총 8,552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의.. 2023. 12. 18.
[국내건축 정책동향]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 2023년 3기 지자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R&D(연구개발)지구에 400억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신청했으나, R&D(연구개발) 지구 계획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는 부대시설로 봐야한다며 국토부에 법령의 기준을 명확화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결국 기숙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토지가 활용되는 선.. 2023. 12. 1.
[국내건축 정책동향] '한강'이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변신… 서울시, 전 한강공원에 '버스킹 존' 22곳 조성 '한강'이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변신… 서울시, 전 한강공원에 '버스킹 존' 22곳 조성 - 1년 내내 무료로 이용 가능…거리공연 체계적으로 관리해 한강을 버스킹 성지로 - 한강 물결 형상화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 퇴역 군함 배경 ‘서울함공원 앞’ 등 - 예술가 활동 기회 늘어나…버스킹 존 안내 시스템 구축해 공연신청 편의성도↑ - 월별 버스킹 공연 안내 서비스 시작, 시민들 원하는 공연 확인 후 즐길 수 있어 □ 한강이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시가 한강 곳곳에서 거리공연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11개 전 한강공원에 ‘버스킹 존’ 22개를 조성했다. 1년 내내 휴일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대다. □ 그동안 한강공원에서 거리공연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거리공연을 관리.. 2023. 11. 13.
[국내건축 정책동향] 충북도, 제1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한다~! ‘호수가 아름다운 충북’ 주제로 공공공간 등 시각이미지 분야 총 38작품 선정 충북도가 19일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에서 ‘제1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호수가 아름다운 충북 - Like! Wake! Lake!’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과 일반인, 중·고등학생 등이 참여했으며, 총 246개 출품작 중 3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대상), 충청북도지사상(대상 외)과 상금(일반부 대상 500만원, 중·고등부 최우수상 100만원 등)이 수여됐다. 대학ㆍ일반부 대상 수상작은 ‘철새와 우리의 둥우리(오수미,황해인)’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미호강의 유기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강’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가로등 둥지, 둥지형 전..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