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축정책동향34 [돈되는 무료 건축정책동향 분석리포트]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받는다.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받는다 -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경직된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 높여 직·주·락(職·住·樂) 어우러진 미래첨단공간으로 변화 - 정비유형 단순화,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 폐지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 주거용적률 최대 400%(150%↑), 기준‧허용용적률도 각각 20%p씩 상향 - 준공업지역 유지 원칙하에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한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서.. 2024. 11. 12. [돈되는 무료 건축정책동향 분석리포트] 서울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찾는다…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서울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찾는다…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개별건축 지원하는 휴먼타운, 30일(금)까지 자치구 공모- 9월 중 10개소 선정, 본격 착수… 3월 발표한 3곳, 건축 컨설팅‧관리계획 수립 중- 휴먼타운 선정돼 신축‧리모델링 시 규제 완화, 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 지원- 시 “휴먼타운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사업지 지속 확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휴먼타운’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 2024. 8. 29. [ 국내 건축 정책동향 ]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부) 공개- 14일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8.8대책 적용으로 정비속도 더욱 제고, ’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각 지자체 부시장급 참석 (1) 질서있는.. 2024. 8. 27. 2024년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 이것만 알면 된다~! 알기 쉬운 주택법 해설 Easy Explanation of Housing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사회에서 주택문제는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에 해당한다. 인구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도 종래와 달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형태로 보편화되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 주택법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새로 만든 법이다. 따라서 판례를 읽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나오는 부분은 현행 주택법으로 보면 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 2024. 1. 22.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