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동향 및 연구동향75 2024년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 이것만 알면 된다~! 알기 쉬운 주택법 해설 Easy Explanation of Housing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사회에서 주택문제는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에 해당한다. 인구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도 종래와 달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형태로 보편화되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 주택법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새로 만든 법이다. 따라서 판례를 읽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나오는 부분은 현행 주택법으로 보면 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 2024. 1. 22. [국내건축 정책동향]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 ’23. 12. 13.~’24. 2. 8.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진행 -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2027년 이후 완공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2023년 12월 13일(수)부터 2024년 2월 8일(목)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원형 복원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 예정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400m 링크를 갖춰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2009년 태릉 등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 2023. 12. 23. [국내건축 정책동향] 전북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친화도시 육성 잰걸음~! 전북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친화도시 육성 잰걸음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5백만을 돌파하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펫플렌들리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입양교감 힐링여행, 우리집으로 가자’펫투어 프로그램을 한국관광공사 및 마이펫플러스와 협업해 기획했다.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전주 일대에서 진행되는 입양교감 힐링여행은 일본판 동물동장인 후지TV의‘사카가미 동물왕국’촬영팀 12명이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전북의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를 촬영해 펫프렌들리 전북을 일본 전역에 방영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반려견과 입양 희망자가 입양열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 2023. 12. 23. [국내건축 정책동향]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태백鑛･삼척鑛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 태백시 : 미래자원 클러스터(청정메탄올) 등 4개사업 5,219억원 ▶ 삼척시 :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사업 3,333억원 □ 도내 태백 장성광업소(’24. 6월)와 삼척 도계광업소(‘25. 6월)의 단계적 폐광을 대비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2023.12.06(수)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성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이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삼척시에 총 8,552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의.. 2023. 12. 18.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