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계획서92 [ 무료로 건축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 대전ㆍ세종ㆍ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박차 대전ㆍ세종ㆍ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박차 14일 간담회에서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8건의 신규사업 제안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전략 사업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4일(수)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 2025. 5. 20. [ 무료로 돈되는 건축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 지분형 모기지론 시행과 조건 6월 시범사업 개시 지분형 모기지론 시행과 조건 6월 시범사업 개시 지분형 모기지론 이란 ? 4월 20일에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 구입시 공공(주택금융공사)이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것이라고 발표했다.그에 대한 로드맵은 6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 대선 이후로 발표 될 것으로 짐작된다. 지분형 모기지의 개념 보유현금이 중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신혼부부 이거나 전세보증금 수준의 돈만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예시를 들어보자,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은 신혼부부가 있다. 하지만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2억도 채 안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80%나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그렇게나 .. 2025. 5. 9.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What should you do if you fail to obtain a building permit?Ⅰ. 글의 첫머리에어떤 건축사가 설계를 맡아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시청에서 불허되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건축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건축허가가 불허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법원에서는 건축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건축사는 이 사건 때문에 2년 동안 시달라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이.. 2025. 4. 30. 2025년에도 뜬다! 수익형부동산 '임대형기숙사' 완벽정리~! 실제 개발계획한 프로젝트 2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시작된 임대형기숙사가 2025년에도 다시 수익형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어서, 본인이 2024년에 실제 적용하면서 개발계획을 잡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스터디하면 돈이 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거 트렌드인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형기숙사 2023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일반)기숙사 이외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 2025. 4. 19. 이전 1 2 3 4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