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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동향35

[국내건축 정책동향]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 2023. 9. 22.
[국내건축정책동향] 울산시, 2023년 도시건설주택 정책 토론회 개최 울산시, 2023년 도시건설주택 정책 토론회 개최 - 7일, 도로, 건축, 주택 등 도시건설 분야 전문가 초빙 특강 - 울산 미래 도시정책 이상(비전) 마련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대 울산시는 9월 7일 오전 10시 호텔현대 바이 라한(구, 호텔현대울산)에서 ‘2023년 도시건설주택 정책 토론회(포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도시건설 분야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도시건설주택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청취함으로써 울산의 미래 도시설계 방향과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울산시, 구‧군 공무원, 유관기관 및 협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특강과 주요정책 설명, 질의응답 및 제안 등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박사가 ‘.. 2023. 9. 22.
[국내건축정책동향] 문체부,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학술대회’ 개최 24개 문화도시와 전국 로컬문화인 100팀, 지역문화 뽐내다 - 9. 7.~10.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 학술대회’ 개최 - 9. 8. 문체부 제2차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영도구, 구청장 김기재)와 함께 9월 7일(목)부터 10일(일)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 물양장 일대에서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8일(금) 문화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와 기관 관계자를 격려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 2023. 9. 22.
행복청, ‘2021년도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공모대회’ 우수제안 선정 [2021-12-13] 행복청, ‘2021년도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공모대회’ 우수제안 선정 2021. 12. 13|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실 버스정류장 지능형 안내도우미 등 총 6건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1년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 공모대회’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12월 12일(일) 밝혔다. 이번 공모대회는 9월 27일(월)부터 10월 22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국민 참여 선호도 조사를 거쳐, 행복청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과 장려상 3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방기성 님의 「버스정류장 지능형 안내도우미」 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원후종 님의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건물번호판 디자인」과 김화중 님의 「환복용 피팅보드(fitting ..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