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동향3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행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행범위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range of passing of easements and rights of way Ⅰ. 글의 첫머리에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맹지를 사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건축허가가 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자가 시비를 걸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다. 이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에 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 2021. 12. 17.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 How to succeed in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 재건축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몇십 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만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재건축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건설회사나 컨설팅회사와 짜고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을 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기도 한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도 부실공사로 .. 2021. 12. 14. 전남도, 도시재생뉴딜 4곳 선정되어 국비 320억 원 확보 (2021. 10. 01) 전남도, 도시재생뉴딜 4곳 선정되어 국비 320억 원 확보 2021. 10.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전라남도|지역계획과 담양 창평 달팽이마을 등에 생활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전라남도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8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남 4곳을 포함한 전국 39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선정 사업은 담양군 ‘슬로시티로 함께 사는 창평 달팽이마을’, 보성군 ‘걸어서 보성속으路, 젊음의 활력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보성’, 강진군 ‘응답하라! 병영 600’, 영광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영광 뉴트로(Newtro) 재생’이다. 2025년까지 국비 320억 원과 지방비 215억 원, .. 2021. 10. 21. 국무실, 제3차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 확정 (2021. 09. 30) 국무실, 제3차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 확정 2021. 09.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3년의 노력, 일상 속에서 누리는 우리 동네 생활SOC 제3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2년 사업) 92건 확정 3년간 530건 선정, 사업 내실화·지속가능성 제고로 국민 체감성과 창출 추진 노후시설 재생,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 활용, 주민 주도형 등 우수모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복합화사업의 내실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 강조 정부는 9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 2021. 10. 14.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