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택건설사업 이해하기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개념중 하나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햇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소개

 

1.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1)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 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추 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 의되고 있다.

3)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하나 대상지역이 상 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정비기반시설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 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 면적이 전체토지면 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 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⑤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 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공업지역

⑥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 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2) 사업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 국토지공사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4. 관련법규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정의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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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송담에코드림 리조트 개발사업계획서 .pdf

 

41. 자양동 OO다세대주택 사업계획서 .pdf

42. 여수상암동 영농주거단지 개발계획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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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평창군 대관령 개발 사업계획서 .ppt

46. 강원 평창군 조둔리 개발사업계획서 .ppt

47. 화성군 복합단지 개발사업계획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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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천 OO아파트 사업설명서, 수지분석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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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남 양산시 주진동 OO아파트 계획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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