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개념중 하나인 <뉴타운 사업>에 대햇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뉴타운 사업 소개
1. 뉴타운 사업의 정의
*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1)「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뉴타운 사업은 신시가지형 뉴타운사업, 도심형 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으로 구 분한다.
3)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 권역 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아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 업이라고 할 수 있다.
4)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가능한 소규모개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대상범위를 적정규모의 생활권역 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하는 사업 이다.
5)뉴타운지구 지정 시에는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6)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사 업·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후 2005년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 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균형발전촉진 지 구는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뉴타운 개발의 유형 구분
개발유형 | 내용 |
신시가지형 뉴타운 |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예: 은평지구) |
도심형 뉴타운 | 도시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예: 왕십리지구) |
주거 중심형 뉴타운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예: 길음지구) |
4. 관련법규
1)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2)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의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5.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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