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중 하나인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햇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소개
1.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업무 등의 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2.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시행방식
1)사업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 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지역여건에 따라 둘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3)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의 설치비용 및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 가 지정되었다.
5)이후 2005년 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 및 균형 발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뉴타운사업과의 차이점
1)「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
2)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다.
4. 관련법규
1)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의 사업지구지정
2)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의 사업시행방식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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