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72 사업주를 위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관련 내용 정리 [ 사업주를 위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관련 내용 정리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2년 6월말(1월~6월)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2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고사망자의 4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의무 등 조치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2022. 10. 28.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분쟁 [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분쟁 ] 1. 글의 첫머리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도심지에서 재건축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맹신하고 무수히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물론 재건축이 단기간에 별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파트재건축사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서도 개인들의 민간사업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성공보다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재건축사업에 비전문가들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청에서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하고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임원들은.. 2022. 9. 30.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Ⅰ. 글의 첫머리에 2022년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렬 대통령이 취임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서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집값과 전셋값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무주택자는 제 집 마련이 요원하게 되었고, 집값 상승에 조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든 사람들은 금리인상과 극심한 불경기의 지속 및 코로나 사태로 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확대’와 ‘시장기능회복’을 통한 주거안정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물량은 130만.. 2022. 7. 21. 오피스텔분양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안 [무료 사업수지분석표 작성해설서를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빨리 받아가세요~] 수지분석표 작성기준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부담없이 다운받아가세요~! 오피스텔분양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안 Solution of dispute over studio sale Ⅰ. 글의 첫머리에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오피스텔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심지에는 아파트 못지않게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주거시설이다. 일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은 사무도 보고, 주거로도 사용하는 혼합형 개념이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업무시설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이 .. 2022. 5. 4. 이전 1 ··· 4 5 6 7 8 9 10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