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72 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 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 Theory and practice on an injunction decision to discontinue constru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건설 등 대형건설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부터 아파트,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이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분진이나 소음, 안전 상의 위해 등 피해를 크든 작든 간에 줄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분쟁이 생기게 된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이나 사법기관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를.. 2022. 1. 14.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19년 11월 현재~) Easy Explanation fo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경기가 불황이라 그런지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임대(賃貸)’라는 간판이 눈에 많이 띈다. 건물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상가건물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에는 종전에 영업하던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나가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건물주는 공실 상태가 되어 월세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상가는 주.. 2022. 1. 8. 알기 쉬운 부동산신탁제도 해설 알기 쉬운 부동산신탁제도 해설 Easy explanation of real estate trust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명의신탁이다.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실명법위반범죄로 처벌받고 과징금도 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명의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임의로 그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먹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였지만, 금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러한.. 2022. 1. 3.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무료로 사업수지분석표 작성해설서를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빨리 받아가세요~] 수지분석표 작성기준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부담없이 다운받아가세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Risk of Apartment by the Local Community Housing Cooperatives and Countermeasures Ⅰ. 글의 첫머리에 ‘역세권 아파트 평당 천만원. 시세차익 3억원!’ 가끔 길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눈에 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싼 아파트가 있다는 말인가! 혹시 행운을 잡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건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보면 다른 일반 아파트 분양사무실과 똑같다. 모델하우스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아파트 내부 공간도 넓다. 베란다도 확장해준다고 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전매도.. 2021. 12. 3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