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축정책7 [국내건축 정책동향]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 2023년 3기 지자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R＆D(연구개발)지구에 400억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신청했으나, R＆D(연구개발) 지구 계획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는 부대시설로 봐야한다며 국토부에 법령의 기준을 명확화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결국 기숙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토지가 활용되는 선.. 2023. 12. 1. [국내건축정책동향] 문체부,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학술대회’ 개최 24개 문화도시와 전국 로컬문화인 100팀, 지역문화 뽐내다 - 9. 7.~10.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 학술대회’ 개최 - 9. 8. 문체부 제2차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영도구, 구청장 김기재)와 함께 9월 7일(목)부터 10일(일)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 물양장 일대에서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8일(금) 문화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와 기관 관계자를 격려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 2023. 9. 22.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2021. 06. 17)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2021. 06. 1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 2021. 6.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