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기술사 합격하기] [문제01]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을 설명하라.

전기안전기술사의 첫발이 산업안전보건법이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것이겠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문제01]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을 설명하라.

 

1. 복잡성

날로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소를 제거 내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제도, 교육제도, 자체검사제도, 유해물질규제제도, 기계․기구검사제도, 보호구검정제도, 심사제도, 작업환경측정제도, 건강진단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과 규범 및 제도가 요구되므로 복잡성을 뛰고 있다.

 

2. 기술성

산업재해예방은 크게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로부터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과 같은 물적요소로부터 발생되는 유해 또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성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윤리적 성격보다는 극도로 기술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3. 강행성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은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많은 부분에서 강행성을 요구하고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언제나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강행성을 뛰고 있다.

 

4. 사업주 규제성

산업현장의 기계․기구․설비․원재료․유해물질 등을 유지․관리하는 총제적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규제성을 두고 있다. 즉, 근로자의 의무규정과 같이 정부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규정이 사업주를 의무이행의 주체로 삼고 있다.

 

본 글은 신들의 정원 – 강화풀밭농원 (최진만 기술사)에게서 가져왔음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