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에서 가능한 행위 ? 임업용산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떤 건축주분이 내게 전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토지지용획인원을 보니 보전산지로 되어있고 그 옆에 임업용산지라고 적혀있다고 하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왔다. 나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 집지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임야는 크게보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이 중에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준보전산지는 일반인이 개발행위나 허가등을 받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용 산지는 적혀있는 대로 임업(임업의 정확한 뜻은 아래에 기재하겠다.)을 위한 산지라고 보면 된다.

임업의 정의 : 삼림 자원을 육성하거나 유용한 기능을 보관하는 제1차 산업으로, 목재 외에도 연료, 래커, 대나무, 표고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

 

즉 임업이 아닌 다른 행위가 목적인 경우로서는 법규적인 제한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용 산지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

①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임업용 산지는 대부분 국유지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임업용 산지가 그렇지는 않고, 개인인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임업용 산지에서 국유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업용 산지 중 할 수 있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임업용 산지에서 개인의 가능한 행위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임야에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으로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미합니다. 즉 일반인이 임업용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고, 농림어업인이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미지 출처 : Genny Dimitrakopoulou

 

여기서 일반인이 아니라 농림어업인이라면 주택은 물론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가축의 방목, 산나물,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결국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림어업인이 주택을 짓거나 생산, 가공시설등을 지어서 사용할수 있고, 그외 임업과 관련된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임업을 위한 산지가 임업용산지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임업용 산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번 포스팅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은 임업용산지를 구입하는것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하다고 본다. 대신 농림어업인이면 어느정도는 할수 있는 행위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농림어업인경우는 충분히 활용을 해보고 일반인 경우에는 준보전산지를 구매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다.

 

 

주원태

부천대학교 건축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홍익대학원 도시계획을 수학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설계 및 시공, 부동산개발 문의 bstudio012@gmail.net 이나 010-9162-6135(문자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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