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부동산 권리분석 알아보기] 부동산 권리분석의 유형 분류 분석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맥락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나의 주변의 지인들도 마음만큼은 부동산 경매나 공매등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웬지 모르게 컨설팅업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컨설팅업체들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고, 자세한 권리분석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보니 결국에는 부동산투자등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맞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권리분석에 있어서 처음 파악해야 하는 권리분석의 유형 분류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이 포스팅을 읽고 부동산권리분석의 유형 분류등을 알아보고 각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 및 분석을 알아봤으면 한다.

부동산권리분석의 유형 분류 및 분석

 

 

목차

1. 권리의 분류

2. 물권의 종류

3. 채권의 종류

4. 채권의 발생원인

5. 권리의 순서

 

 

1. 권리의 분류

 

1)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물권/채권)신분권/인격권/사원권

2)작용에 의한 분류

① 지배권-권리자가 절대적/대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

물권/준물권

(*특별법-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어업권)/무체재산권/인격권/사원권/가족권

 

② 청구권-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부양청구권 등

 

출처 : R ARCHITECTURE

 

③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관계 발생하는 것

 Ⓐ 발생=매수청구권/수익의 의사표시/예약완결권 등

 Ⓑ 변경=증감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소멸청구권/해제권/취소권

형성권의 성질=양도성과 상속성/채권자대위권 가능/가등기 가능

민법 제187조 규정에 근거 권리변동으로 등기 안 함//제척기간에 걸림

 

④ 항변권=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영구적 항변권(한정승인)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뗄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사원권-사단 법인의 사원이 사원의 자격으로서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물권의 종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소유권의 내용

 - 지상권의 내용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 지역권의 내용

 - 전세권의 내용

 - 유치권의 내용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

 

 - 동산질권의 내용

 - 권리질권의 목적

 - 저당권의 내용

 

3. 채권의 종류

우리나라 민법전에서 정하고 있는 것 5가지 채권 (이외 다른 것도 포함됨)

① 특정물채권

②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냉정고안에 있는 맥주 5병)

③ 금전채권(내국/외국)

④ 이자채권- 우리 민법전은 법정이율(민사 연 5%/상사 연 6%)

*이자제한법/대부업법-2018년2월8일- 최고이자율은 연24퍼센트

⑤ 선택채권

 

출처 : Eugene Chystiakov

 

4. 채권의 발생원인

① 법률행위--계약(증여/매매/교환 등 전형계약 14가지)

② 법률의 규정--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5. 권리의 순서

① 물권〉채권

② 물권은 등기가 먼저 된 것

③ 채권=채권

 

주원태

부천대학교 건축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에서 수학을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설계 및 시공, 부동산개발 문의 bstudio012@gmail.net 이나 010-9162-6135(문자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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