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서13 핵심 주택건설사업 이해하기 : <택지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 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중 하나인 에 대햇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택지개발사업 소개 1. 택지개발사업이란? 1)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2)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라 한다. 3).. 2022. 7. 30. 건축물 감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방안 [무료 사업수지분석표작성법 가이드 제공해드립니다~] 수지분석표 작성기준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부담없이 다운받아가세요~! 건축물 감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방안 How to settle legal dispute on field administratio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감리보다는 설계가 주된 업무다. 감리는 건축물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담당하는 것이지만, 감리는 건축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감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건축 및 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감리는 건축물이 실제 설계되어 허가를 받은 그대로 시공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인 건축사가 확인하고 지도 감.. 2022. 5. 19. 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 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 Theory and practice on an injunction decision to discontinue constru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건설 등 대형건설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부터 아파트,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이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분진이나 소음, 안전 상의 위해 등 피해를 크든 작든 간에 줄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분쟁이 생기게 된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이나 사법기관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를.. 2022. 1. 14.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세무관련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the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한정) 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 2022. 1.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