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택건설사업 이해하기 : <택지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 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중 하나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햇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택지개발사업 소개

 

1. 택지개발사업이란?

 

1)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2)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라 한다.

3)1970~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 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 택지개발사업의 지정

 

1)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지 정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이러한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 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 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 지정)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의견청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 주거정책심의 위 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3)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 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택지개발사업은 다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④ 「주택법」 따른 등록업자(주택건설등 사업자) 중 지정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 적 중 규정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지방자 치단체 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자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기간,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토지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5.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시행자는 규정된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 획까지 포함)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토지수용

 

1)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택지의 공급 및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1)「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준공검사 이후 택지의 공급은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 건설용지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2)이때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 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시행자는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8.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1)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택지공급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별도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된 택 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그 택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전매가 제한된다.

 

9. 관련법규

 

1)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3)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4)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시행자 등

 

5)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6)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7)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8)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택지의 공급

 

9)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10)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1)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10.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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