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서13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19년 11월 현재~) Easy Explanation fo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경기가 불황이라 그런지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임대(賃貸)’라는 간판이 눈에 많이 띈다. 건물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상가건물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에는 종전에 영업하던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나가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건물주는 공실 상태가 되어 월세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상가는 주.. 2022. 1. 8. 알기 쉬운 부동산신탁제도 해설 알기 쉬운 부동산신탁제도 해설 Easy explanation of real estate trust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명의신탁이다.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실명법위반범죄로 처벌받고 과징금도 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명의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임의로 그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먹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였지만, 금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러한.. 2022. 1. 3. 재건축사업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재건축사업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Investigation and trial for crimes related to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을 아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특별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비리와 불법행위가 존재한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사에 맡기고, 건설회사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유혹에 넘어가 돈을 받고 이권을 챙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생각보다 법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 2021. 12. 2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divisional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지에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역시 법에 관한 글은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 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건축사에게 부동산이나 설계 또는 감리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산만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사항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아파트는 분양 및 취득, 입주 후 사용, 하자 보수, 관리비.. 2021. 12.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