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20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에서 가능한 행위 ? 임업용산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떤 건축주분이 내게 전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토지지용획인원을 보니 보전산지로 되어있고 그 옆에 임업용산지라고 적혀있다고 하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왔다. 나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임야는 크게보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이 중에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준보전산지는 일반인이 개발행위나 허가등을 받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용 산지는 적혀있는 대로 임업(.. 2024. 12. 10. 건축허가 대상과 건축신고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의 차이점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짓거나 상가건물을 신축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기 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짓다가는 ㅂㄹ법건축물이 되어서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철거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의 경우 두 가지 행정방식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건축허가는 말 그.. 2024. 9. 11. [무료로 집 잘짓는 방법 배우기] 주택설계도면 참고하기 - 경기 남양주 지상2층 연면적 166.46㎡ 단독주택 캐드도면 건축 구조 허가도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건축허가 내고 착공해서 같은 해 준공해서 사용승인까지 받은 단독주택 도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가로서 여러 주택들을 설계하고 시공도 참여하였던 본인이 매우 선호하는 디자인의 주택중 하나로 꼽는 사례이다. 많은 분들이 내게 물어본다. 어떻게 하면 집을 저렴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들게 지을 수 있냐고.나는 대답한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돈보다 자기 본인의 좋은 집을 잘 짓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망하고 있으니까.집도 하나의 물건, 상품이다. 하지만 단순히 천연자원에서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공산품도 아니다. 그만큼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까지 .. 2024. 5. 29. [무료로 집 잘짓는 방법 배우기] 집 짓는 공사장 소음관리를 소홀하여 집단민원으로 확대된 사례 ! 집 한번 지으려다 십년 늙는다는 의미가 이런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할때 여러 설계사무소에서는 주택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건축주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시공사들은 작기들의 시공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가격대비 집의 완성된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것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주의 마음만 들뜨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의외로 집을 짓거나 건물등을 건축할 때에 제일 골치아픈것은 이웃들과의 분쟁이다 이 민원 분쟁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진행을 하는 건축주들이 별로 없다 모두들 그런 주변 이웃들과의 민원분쟁은 시공사나 설계사무소의 감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드린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서 공사진행이 지연되거나 민사소.. 2022. 4.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