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벨로퍼2 2024년 알기쉬운 주택법 해설, 이것만 알면 된다~! 알기 쉬운 주택법 해설 Easy Explanation of Housing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사회에서 주택문제는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에 해당한다. 인구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도 종래와 달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형태로 보편화되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 주택법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새로 만든 법이다. 따라서 판례를 읽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나오는 부분은 현행 주택법으로 보면 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 2024. 1. 22. 2024년 수익형부동산 '임대형기숙사' 완벽정리~! 실제 개발계획한 프로젝트 2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시작된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수익형부동산에 대해서 2024년에 실제 적용하면서 개발계획을 잡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스터디하면 돈이 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거 트렌드인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일반)기숙사 이외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 2024.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