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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동향23

국토부,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 및 유공자 선정」 개최 (2021. 06. 27) 국토부,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 및 유공자 선정」 개최 2021. 06. 27|녹색건축도시부문|행사 및 홍보|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29일부터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공모 및 유공자 선정」 접수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 및 유공자 선정」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20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참여 유도를 목표로 시행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의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응모 분야를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2021. 7. 6.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21. 06. 22)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21. 06. 22|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제주국제자유도시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의 장 열려 고영권 부지사 “도민 목소리 반영해 제주도민이 꿈꾸고 행복한 제주 미래 만들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수립을 위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지역은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이 종합계획(안) 주요내용에.. 2021. 6. 30.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2021. 06. 17)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2021. 06. 1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 2021.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