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동향23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행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행범위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range of passing of easements and rights of way Ⅰ. 글의 첫머리에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맹지를 사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건축허가가 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자가 시비를 걸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다. 이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에 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 2021. 12. 17.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 How to succeed in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 재건축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몇십 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만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재건축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건설회사나 컨설팅회사와 짜고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을 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기도 한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도 부실공사로 .. 2021. 12. 14. 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for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그동안 꾸준히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되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이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짓고 이를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현재 천세대가 살고 있으면, 이를 재건축하여 2천세대로 늘리고, 천세대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배정을 받고, 나머지 천세대는 조합원 이외의 일반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이러한 분양대금을 재건축.. 2021. 12. 10.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 (2021-10-18)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 2021. 10. 18|건축문화부문|계획수립|부산광역시|교육협력과 차로 15분 거점형, 걸어서 15분 생활밀착형,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15분도시 앵커시설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박차 차로 15분 거점형 공간과 걸어서 15분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분, 디지털+모듈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르치는 교육에서 깨우치는 교육 공간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구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와 협치 당부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시 내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총 50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오늘 오전 시청에서.. 2021. 11. 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