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16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 Rights and duties of the residents who oppose the reconstruction project Ⅰ. 글의 첫머리에 정재건 건축사(63세, 가명)는 요새 골치가 아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 공사 기간에 다른 곳으로 일시 이주하기도 귀찮고 현재 앞장서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잘못하면 고생만 하고 별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도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건축사는 단지 내에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 사업을 저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건축사업을.. 2021. 12. 2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divisional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지에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역시 법에 관한 글은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 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건축사에게 부동산이나 설계 또는 감리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산만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사항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아파트는 분양 및 취득, 입주 후 사용, 하자 보수, 관리비.. 2021. 12. 22. 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for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그동안 꾸준히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되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이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짓고 이를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현재 천세대가 살고 있으면, 이를 재건축하여 2천세대로 늘리고, 천세대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배정을 받고, 나머지 천세대는 조합원 이외의 일반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이러한 분양대금을 재건축.. 2021. 12. 10. 핵심 주택건설사업 이해하기 : <뉴타운 사업>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개념중 하나인 에 대햇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뉴타운 사업 소개 1. 뉴타운 사업의 정의 *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1)「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 2021. 12.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