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0 부동산대책~! 모든 내용 완벽하게 정리~! [완전공개] 실제로 개발계획건축물에 적용해봤습니다

 

이번 정말 부동산업계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파문을 일으킨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많은데 실제로 어떠한 규제완화등을 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곳이 없더라구요  개인디벨로퍼들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적용해봐서 세제혜택이나 주차대수완화등 각종 사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활용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오늘 한번 1.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원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2024년 1월 10일 발표되어 국내 부동산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1.10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시행된 중요한 부동산 조치와 대출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에 있습니다. 부동산 환경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본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밝히고 귀하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법안의 중요 개요

 

1.10 부동산 대책은 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확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 세금 혜택 확대, (2) 공공 주택 가용성 증대, (3) 건설 산업 활성화 등의 방법이 포함됩니다. 특히 소형주거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주택을 위한 추가부지 확보, 재건축·재개발 정책 등이 주목된다.

 

대출 정책의 개정된 환경 대출정책에서는 신생아 특별대출,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규제완화, 재건축초과이익부담 면제기준 완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젊은 층과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청년전세대출 개요

 

2024년 '1.10 부동산 대책' 주요 요약 역동적인 한국 부동산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0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종합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여러 정책을 포괄합니다. 우리는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체계화하고 요약했습니다.

 

세금 및 재정 지원 정책

 

소형신축주택 세제혜택 확대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조항도 있다. 임차인 보호.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24년까지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이 예상되고, 신규 택지 2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추진돼 주택공급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PF 대출보증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조세부담 경감 및 국민적 지원 미분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신도시 및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함께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2027년 착공 예정인 1차 신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증가, 재개발 사업 노후화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원활한 시행이 가능해진다.

 

지원 강화 및 사기 예방 소형주택 활용도 제고와 전세사기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 매입, 임차인 보증금 조기반환 등의 정책도 담았다.

 

국토교통부의 역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에 큰 변화 이러한 조치와 함께 대출 관련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겪으며 주택 구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특별대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규제 완화 역세 상황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 기간을 확대합니다.

완화된 재건 초과 이익 부과금 기준 및 단위 재건축 후 집값 상승 시 초과이익 부과 면제 기준 조정.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 가입요건 강화 전세율 조정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

주택구입대출 금리할인 인상 주택구입대출 금리 할인은 인상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청년우선주택청약저축 비과세기간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면세기간도 연장됩니다.

 

결론적으로... 2024 1.10 부동산 대책과 대출 정책에 대해 제공된 통찰력은 부동산 시장의 향후 궤적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게시물을 위해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러한 정책의 실제 적용 및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술 현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는 이번 1.10 부동산대책 방안에 대한 발표문서 전문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0 부동산 대책.pdf

1.24MB

 

셀프 디벨로퍼의 성공지름길은 부동산개발사업계획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계획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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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근 저희 회사에서 용인 처인구에 계획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계획도면에 기존 법령대로 계획을 잡았던 것과 이번 1.10 부동산대책에 나온 개정법령안을 적용한 계획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적용된 모습에 대한 비교를 한번 봐주십시요~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기존 주상복합건축물>

여기서 계획하였던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한번 도면들 보시지요

이 도면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사항은 주차대수입니다. 현행 오피스텔 주차기준에 의한 주차대수를 산정한 개요입니다

 

<공유주차 적용 주상복합건축물>

이번에 보여드리는 계획안은 앞서 보신 주상복합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으로 변경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과 공유주차에 의한 주차대수완화기준을 적용한 내용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설치에 있어서 기존에는 기계식 주차를 총 주차대수의 30%를 적용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주차를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현재 도면에서는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것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생각해봐주십시요~

 

공유주차기준을 적용하였을때의 주차대수입니다. 그런데 공유주차를 100% 적용하게되면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의 주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금하네요~^^

 

도시, 주택개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 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 수행 중 건 축 & 문화 프로젝트팀 STORY ONE에서 활동 중, (주)아임 종합건설회사에 근무중,  27년 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 거나]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