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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무료로 집 잘짓는 방법 배우기] 임야를 구입하는 사람이 여태 임야의 경사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임야의 경사도 제일 빨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by 아마추어 건축가 2022. 2. 27.

며칠 전 지인에게서 대화도중 우연찮게 임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이 생각나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임야의 경사도는 몇도일까?

 

지인하고 나누었던 대화는 앞서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임야의 경사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대화를 나눈 지인은 세무사였는데 그래도 자신의 영역에서는 내노라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직종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자기가 최근 임야를 구입해서 개발행위를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진행하면서 겪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임야의 경사도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있어 큰 제약을 겪었다고 말했다. 아마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임야, 산의 경사도일텐데 그저 단순하게만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이렇듯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임야의 경사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던가, 아니면 알아도 제대로 알고있지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집을 짓는데 있어서 임야를 선택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유인즉, 농지(전, 답)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한 경제성 측면의 장점도 있고 농지보다 경관이 좋고 산에서 다른 농사나 기타 일들을 하기 원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더하우스 디자이너스

 

그런데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또는 경관이나 전망이 좋다고 해서 임야를 구입했는데 그 임야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효용가치가 없다면 구입한 임야는 골치덩어리밖에 안될 것이다.

원래 임야라는 것은 아무리 규모가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경사도라는 것이 모두 존재한다.

경사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수평면에 대한 기울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각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사도가 있는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 왜 경사도를 확인하고 검토해봐야 할까?.

왜냐하면, 임야는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 가능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경사도가 정해진 각도이상으로 급경사가 되면 임야를 가지고 건축행위, 집을 짓는 것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사용도 못할 임야를 아무리 싸더라도 쓸모없이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야를 구매하는 의도가 집이나 건축물을 건축, 개발을 하는 것이라면 구입 전에 반드시 경사도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아키 데잉리

 

땅에 대해서 좀 알게된 사람들은 임야를 구입할 때 아마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역, 지구에서 보존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보전산지라 함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 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준보전산지가 물론 개발 가능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100% 개발이 가능하지는 않다.

이때 가부 결정의 여부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경사도인데, 이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할지 아니면 불가능할지 정해진다.

 

경사도는 각 지자체별로 개발의 제한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 놓치지 말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15도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곳이 많지만 그 이상이 되면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해당지역의 측량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현황측량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때는 비용이 발생되게 된다.

아직 임야 구입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돈들여 경사도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경사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알아본 경사도는 단지 구매하기 전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해야 한다. 이 경사도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가지고 참고할 만한 임야의 경사도를 알아본 뒤에 여러 다른 요인들까지 검토해본 결과, 그 임야를 구입을 하려고 한다면 그 때가서 측량 사무실에 의뢰를 꼭 해서 정확한 경사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임야의 경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 사이트는 임업 정보 다드림 이라는 곳이다. 맞춤형 살림 정보 서비스 임업 정보 다드림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임업 정보 다드림 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 있다. 참 요즘엔 인터넷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 세상인 것 같다. 오래지 않은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정보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서 어찌나 임야경사도를 알아보고자 측량사무실에게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접속을 해보자.

 

<-- 여기를 클릭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위 화면처럼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정말 편리하게도 필지별 경사도 정보 서비스 알림이라고 해서 임업 정보 다드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경사도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발 관련 인허가에서 사용하는 경사도 산정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라는 문구가 나온다. 당연한 문구이다. 모든 정부관련기관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위와 유사한 문구들이 사이트화면에 뜬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적인 경사도가 아니라 참고용으로써 자신이 구매를 희망하는 임야의 경사도를 알아보려고 하면 되니까 필지별 산림청 정보 서비스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된다. 찾고자 하는 임야의 지번을 위에 있는 빨간 박스 안에 지번을 입력하면 임야의 경사도를 알 수 있다.

나는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경기도 화성의 한 지번을 한번 검색해 보았다.

 

알고자 하는 지번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니 위와 같은 정보가 나왔다.

캡쳐한 지형정보 박스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검색한 산의 경사도는 10~15도로 나온다. 우선 개발이 가능한 정도의 임야 경사도겠구나 하는 예상을 해볼수 있다.

이렇게 대략적인 경사도를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해당 산에서 재배가 잘 되는 품목이나 수종 나무 정보 토양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지는 않지만 검토해 볼 수 있다.

임야 정보 다드림 사이트에 장점은 특별하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알고싶은 지번만으로도 해당 임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확인이 가능하다. 참으로 편리한 사이트가 분명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각종 정보들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야를 구매하기 전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절대로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무조건 맹신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야를 구입할 때 경사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임야의 경사도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도시개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건축프로젝트그룹 J & G건축 26년차 건축가 주원태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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