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무료 건축정책동향 분석리포트] 서울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찾는다…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서울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찾는다…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개별건축 지원하는 휴먼타운, 30일(금)까지 자치구 공모

- 9월 중 10개소 선정, 본격 착수… 3월 발표한 3곳, 건축 컨설팅‧관리계획 수립 중

- 휴먼타운 선정돼 신축‧리모델링 시 규제 완화, 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 지원

- 시 “휴먼타운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사업지 지속 확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휴먼타운’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16.(금)~8.30.(금)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휴먼타운’은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3개소를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휴머네이터 건축 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대상지별 시비 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하며,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 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안전 순찰․간단 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도로․공영주차장 등 사업지역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에는 시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공모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하여 신청하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실사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및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휴먼타운 2.0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지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사업 타당성 ▴사업 추진의지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며,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이나 모아센터 조성이 가능한 건축물이 확보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휴먼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필수 요건으로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에 충족하면서 ①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②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③그 외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대상지 면적은 2만㎡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하다.

 용도지역․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 해당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非)아파트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휴먼타운 사업 선정 대상지 중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주원태

부천대학교 건축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홍익대학원 도시계획을 수학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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