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사업계획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What should you do if you fail to obtain a building permit? Ⅰ. 글의 첫머리에 어떤 건축사가 설계를 맡아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시청에서 불허되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건축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건축허가가 불허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에서는 건축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건축사는 이 사건 때문에 2년 동안 시달라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2. 4. 30. 아파트분양을 둘러싼 법적 문제 [무료 사업수지분석표 작성기준해설서를 제공합니다. 빨리 받아가세요~] 수지분석표 작성기준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부담없이 다운받아가세요~!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법적 문제 Legal issues of the sales contract for apartments Ⅰ. 글의 첫머리에 정부에서 아무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1) 아파트 분양시장은 도대체 불황을 모른다. 물론 실수요자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분양권을 샀다가 차익을 남기고 전매하려는 투기꾼이다. 근간에 부동산투기현상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것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현상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불법전매사범을 형사입건하고,.. 2022. 4. 29. 불공정 건설하도급거래 규제 및 하수급인 보호방안 불공정 건설하도급거래 규제 및 하수급인 보호방안 Regulations on Unfair Construction Subcontracting and the Ways to Protect Subcontractors Ⅰ. 글의 첫머리에 크고 작은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혼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인은 다시 부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할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말하자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과 공사하도급계약이 단계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수급인은 경제적으로 하수급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횡포를 부리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한다. 하청업자는 .. 2022. 2. 4.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험한 것인가? [ 건축적 차원에서 본 ~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험한 것인가? Is a franchise dangerous? Ⅰ. 프랜차이즈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할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수많은 프랜차이즈 점포가 눈에 띈다. 햄버거, 피자, 커피 등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보면 누구나 한번쯤, ‘나도 한번 해볼까? 일정한 자본만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고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도 외국에서 생활할 때도, 그곳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 숍을 보면서 저런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가지고 가서 차리면 돈을 벌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그러나 막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긴 사건들을 직접 담당해보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도 위험하고, 프랜차이즈에 가입.. 2022.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