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연구11 [돈되는 무료 건축정책동향 분석리포트]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받는다.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받는다 -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경직된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 높여 직·주·락(職·住·樂) 어우러진 미래첨단공간으로 변화 - 정비유형 단순화,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 폐지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 주거용적률 최대 400%(150%↑), 기준‧허용용적률도 각각 20%p씩 상향 - 준공업지역 유지 원칙하에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한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서.. 2024. 11. 12. [국내건축 정책동향]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 ’23. 12. 13.~’24. 2. 8.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진행 -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2027년 이후 완공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2023년 12월 13일(수)부터 2024년 2월 8일(목)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원형 복원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 예정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400m 링크를 갖춰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2009년 태릉 등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 2023. 12. 23. [국내건축 정책동향]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태백鑛・삼척鑛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 태백시 : 미래자원 클러스터(청정메탄올) 등 4개사업 5,219억원 ▶ 삼척시 :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사업 3,333억원 □ 도내 태백 장성광업소(’24. 6월)와 삼척 도계광업소(‘25. 6월)의 단계적 폐광을 대비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2023.12.06(수)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성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이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삼척시에 총 8,552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의.. 2023. 12. 18. [국내건축 정책동향]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 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효과적인 대응 방향성 모색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12월 7일(목)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 2023. 12. 1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