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가능행위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에서 가능한 행위 ? 임업용산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떤 건축주분이 내게 전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토지지용획인원을 보니 보전산지로 되어있고 그 옆에 임업용산지라고 적혀있다고 하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왔다. 나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임야는 크게보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이 중에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준보전산지는 일반인이 개발행위나 허가등을 받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용 산지는 적혀있는 대로 임업(.. 2024.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