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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14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2021. 06.03)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1. 06.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흩어져 있는 절차‧기준 망라하고 규제 손질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2종7층’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 사업성 높인다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 인센티브도 안내 6월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희망 토지등소유자 대상 공모 통해 무료 사업성분석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 2021. 6. 9.
인천시,‘공공주도 3080+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021. 05. 26) 인천시,‘공공주도 3080+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021. 05.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재생정책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역세권 일대 주거상업복합기능의 고밀개발 가능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부평구 2개구 총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유형별로 각각 후보지를 제출했으며, 지난..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