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1 건축허가 대상과 건축신고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의 차이점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짓거나 상가건물을 신축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기 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짓다가는 ㅂㄹ법건축물이 되어서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철거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의 경우 두 가지 행정방식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건축허가는 말 그.. 2024.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