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사업계획서9 [돈되는 무료 건축정책동향 분석리포트]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받는다. 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받는다 -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경직된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 높여 직·주·락(職·住·樂) 어우러진 미래첨단공간으로 변화 - 정비유형 단순화,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 폐지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 주거용적률 최대 400%(150%↑), 기준‧허용용적률도 각각 20%p씩 상향 - 준공업지역 유지 원칙하에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한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서.. 2024. 11. 12. [국내건축 정책동향] 경기도, ‘제4회 사회주택 아카데미’ 개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강연 경기도, 5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4회 사회주택 아카데미’ 개최 - 매입임대주택 활용 사회주택 활성화 과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소개 - 사회적경제주체, 시군 등 관계공무원 GH 등 공공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 참여 경기도는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4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는 국내외 사회주택 동향, 사회주택 추진사례 소개 등 사회주택 인지도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4회 사회주택 아카데미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과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전세피해대책 방안을 소개했다.. 2023. 10. 13.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행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행범위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range of passing of easements and rights of way Ⅰ. 글의 첫머리에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맹지를 사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건축허가가 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자가 시비를 걸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다. 이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에 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 2021. 12. 17. 핵심 주택건설사업 이해하기 :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중 하나인 에 대햇 알아보기로 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본 단여이며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아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보겠다.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본 글의 내용 일부들은 마포구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 에서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린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소개 1.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업무 등의 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 2021. 12.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