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취소가 줄이어... 왜? 이유는 금리때문인가?

 

 

 

그동안 괜찮은 금리 조건이라고 생각되어서 호응을 받고 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해 신청수 전체의 27%까지 불어난 상황에 대한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기준금리가 두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대조적으로 연초와 유사한 4%대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출처 : 비즈워치

 

 

Referance : 이데일리 

 

일반 주담대 금리 줄이고, 특례보금자리 4회 동결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첫 출시한 이후 특례보금자리론은 4개월 연속 동결중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매력이었던 금리는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등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해 조정한다. 금리 동결로 우대형은 연 4.05(10년 만기)∼4.35%(50년 만기),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의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그에 반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약칭 주담대라고 한다)은 하락 추세가 역력하다. 2일 기준 카카오뱅크(323410)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이 연 3.677 ~ 6.306%, 변동형이 연 3.686 ~ 6.561%다. 케이뱅크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이 연 3.93~4.97%, 변동형이 연 3.94~5.70%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역시 2일 기준 고정형은 연 3.92~6.044%, 변동형이 연 3.91~6.987%로 낮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1월30일에 견주면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하단 기준으로 고정형은 0.21%p, 변동형은 1.13%p 떨어졌다.

 

상기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주담대의 금리가 기존보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마진 우려에…금리 인하 곤란에 빠질 형국

 

주금공은 27%에 이르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에는 단순히 고객의 변심뿐 아니라 부적격자로 걸러진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과거 보금자리론 때와 유사한 취소비율”이라며 “단순 변심도 대출 가능 여부만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했다가 철회하거나 시중은행 창구(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등 금리 요인 이외의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금공은 정확하게 신청자격에 대한 부적격자 탈락으로 인해서 신청이취소되는 규모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통계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론 금리 인하에도 업계에서는 부정적 관점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근 낮아졌지만, 원래 특례보금자리론은 낮은 금리로 시작됐다”면서 “국고채 5년물 금리가 1월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가 최근에는 더 오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월말 3.24%에서 지난 1일 3.464%로 달라졌다. 금리인하 시 자칫 역마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매월 신청 규모는 2월 11조6000억원, 3월 8조1000억원, 4월 5조3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씩 감소하고 있다.

주금공은 출시 초기 대기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속해서 변동하는 시장 금리에 따라 변경되는 정책금융상품의 시장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처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변심에 의한 취소와 부적격자 탈락 사례를 하나의 같은 코드(취소코드)로 입력해 관리를 하게되면 고객 신청취소에 따른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인데, 이런 통계에 기초한 수요 예측이라면 정확성이 떨어져 신뢰도의 하락으로 연결되어 질 우려가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정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며 “금리 매력 반감에 따른 신청 철회의 사례도 예측되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로 정책상품을 출시해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례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통계 및 분석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