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신들의 정원 – 강화풀밭농원 (최진만 기술사)에게서 가져왔음을 알린다.
[문제15]구역전기사업제도의 목적 및 운영상 문제점 대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구역전기사업 도입 목적
정부는‘04.7.1부터 “발전설비를 대도시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송전비용을 절감”하고, “열병합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구역전기사업 제도를 도입했음
2.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허가구역 전력수요의 60% 이상 공급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 발전설비 용량상한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구 분 | 공급능력 | 발전설비 용량 | |
|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 |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60%이상 | 3만5천㎾ 이하 | |
| 의제사업자⑴ (집단에너지사업법) |
지역냉?난방사업⑵ | 15만㎾ 이하 | |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25만㎾ 이하 | ||
〈주〉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내에 직판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
⑵ 지역냉․난방사업은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사업
3. 구역전기사업 제도의 문제점
○사업자가 공급구역내 전력수요의 60%에 해당하는 설비만 갖추고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설비 분산설치 효과가 미흡하고,
○ 사업자가 구역내 수요에 맞추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할 의무가 없기에 한전전력을 수전받아 구역내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음
○ 한전 전기의 재판매는 사업자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소비자에게도 누진제에 따른 이익(전체 소비전력의 일정부분만 한전 전기를 사용하므로 누진제의 낮은 단계 전력요금을 적용받음)을 누리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임
○ 사업자측의 재판매 이익을 줄이기 위해 ‘08년 1월부터 보완요금을 평균 23.8% 인상했지만 사업자의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조치는 아님
○ 특히 정책목적이 ‘분산형 전원’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중단시 한전이 공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한전이 이에 대비한 발전과 송배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가 되고, 한전의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실제 운영상 문제점
○ 제도 시행 이후 신규 허가를 받아 구역전기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사당지구, 대구 가락 지구와 죽곡 지구 등 3곳임. 대구 가락지구(14%), 죽곡지구(18%)는 재판매율이 10%대여서 큰 문제가 없지만, 사당지구는 재판매율이 80% 정도에 달하여 문제가 심각함.
4. 대책
(1안) 구역전기사업제도 보완
○ 일본은 구역전기사업자가 ①공급구역내 전력수요에 대하여 100%공급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②발생 수요에 대하여 발전기를 가동하여 100%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취지가 특정 구역내 전기를 100% 자급자족하자는 것이므로 일본처럼‘공급능력 100%’,‘수요 100% 자체발전 공급’으로 바꾸어야 함
(2안) 구역전기사업제도 폐지
○ 분산형 전원은 전력계통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없는 섬이나 산간벽지에 자급자족형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대도시 지역에 ‘분산형 전원’을 보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구역전기 사업제도는 폐지하고,
○ 현행 구역전기 사업자의 설비는 한전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당지구 구역전기사업의 문제점 >
1. 현 황
○ 사업자/수용규모 : (주)케너텍, 아파트 4개 단지 3,560호
○ 발전용량 : 2,001kW (계약전력 8,700kW)
2. 운전내용 분석
○ 사당지구 사업자는 자체 설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전만 하고, 구역내 필요 전기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수전받아 단순 재판매
○ 단순재판매율 : 2006년 64%, 2007년 84%,2008년(1~8월) 77%
○ 2007년의 경우 한전의 보완전력 공급단가는 60.49원/kWh으로
2007년 남서울본부 아파트 평균판매단가 133.57원/kWh보다
73원/kWh 저렴하게 공급됨
| 보완전력요금 | 보완전력 단가 | 남서울APT 판매단가 |
전국APT 판매단가 |
| 868,088천원 | 60.49원 | 133.57원 | 115.73원 |
○ 이를 통해 한전은 사당지구에서 07년에 약 8억원 손해
※보완전력량(14,351천kWh) × 단가차이(133.57 - 77.74원) =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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