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의 흐름이 보이는 알깃 쉬운 경제금용 용어해설 ] 가변예치의무제도, 외국환평형기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육받은 것들중에 경제금융지식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금융관련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잇는데 우리들은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와 대학을 가서도 어떻게 하든 취직을 해서 월급받는 것을 위해서 배워온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제금융 용어를 먼저 기본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경제금융 용어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쉽게 해설을 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가변예치의무제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기쉬운 경제금융용어해설 <가변예치의무제도, 외국환평형기금>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관검색어 :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참고 출처 : 2023 경제금융용어사전 700선 (도서)

 

 

주원태

부천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홍익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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