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용역1 불공정 건설하도급거래 규제 및 하수급인 보호방안 불공정 건설하도급거래 규제 및 하수급인 보호방안 Regulations on Unfair Construction Subcontracting and the Ways to Protect Subcontractors Ⅰ. 글의 첫머리에 크고 작은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혼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인은 다시 부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할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말하자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과 공사하도급계약이 단계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수급인은 경제적으로 하수급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횡포를 부리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한다. 하청업자는 .. 2022.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