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6 건축물 감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방안 [무료 사업수지분석표작성법 가이드 제공해드립니다~] 수지분석표 작성기준 해설서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부담없이 다운받아가세요~! 건축물 감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방안 How to settle legal dispute on field administratio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감리보다는 설계가 주된 업무다. 감리는 건축물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담당하는 것이지만, 감리는 건축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감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건축 및 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감리는 건축물이 실제 설계되어 허가를 받은 그대로 시공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인 건축사가 확인하고 지도 감.. 2022. 5. 19. 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 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 Theory and practice on an injunction decision to discontinue constru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건설 등 대형건설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부터 아파트,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이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분진이나 소음, 안전 상의 위해 등 피해를 크든 작든 간에 줄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분쟁이 생기게 된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이나 사법기관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를.. 2022. 1. 14.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세무관련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the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한정) 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 2022. 1. 10.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19년 11월 현재~) Easy Explanation fo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경기가 불황이라 그런지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임대(賃貸)’라는 간판이 눈에 많이 띈다. 건물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상가건물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에는 종전에 영업하던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나가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건물주는 공실 상태가 되어 월세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상가는 주.. 2022. 1.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