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1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19년 11월 현재~) Easy Explanation fo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경기가 불황이라 그런지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임대(賃貸)’라는 간판이 눈에 많이 띈다. 건물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상가건물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에는 종전에 영업하던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나가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건물주는 공실 상태가 되어 월세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상가는 주.. 2022.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