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집 잘짓는 방법 배우기] 농업인주택 대공개 - 농업인주택 자격과 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랜만에 귀농후 관련된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농업인주택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건축해서 거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혜택들이 있길래 농업인주택에 대한 설계도면 의뢰도 본인에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겠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이미지 출처 : 문화투데이

 

 

농업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농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장점이라고 본다. 농업인은 일반인과 달리 지정된 농업개발구역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주택을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다.

 

이제,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은 농업인이 되는 것만큼 간단할까? 농업인은 무엇을 정의하고, 어떻게 농업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시간에는,이러한 질문들인 농업인의 정의를 알아보고 농업인 주택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정리된 농업인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으면 확대해서 보세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

 -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에서 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경지에 설치하고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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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이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농업인이 된다.  여기서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4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임대 토지를 경작하더라도 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업인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지금쯤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인이라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까? 농업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된 법령은 농지법이다.

 

농업인이 농업 주택을 건설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2.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위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농업인은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만 해당) 농업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업 주택 건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소득과 노동력 참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징 농업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항과 농업인 주택(농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 

항상 주택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한 답변 해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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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개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여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작업수행중

문화 및 건축프로젝트그룹 Story one 에서 28년차 건축가 주원태로 활동 중

홍익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